법령 식품위생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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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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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디지탈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강진 1 전병무 1 김형기 1 서윤학 1 박종복 1 이해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200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5, 2000. 7. 20.
 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
  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위헌확인
  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도76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0.8.1.(111),169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도3404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집45(3)형,581;공1997.9.1.(41),2577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누6932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4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초104 판결
  [위헌법률제청신청][공1993.12.15.(958),3190]
   위헌법률제청신청
   식품위생법 헌법

7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도43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8.1.(949),193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2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12, 1992. 6. 30., 각하
 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
   광주직할시1990년고시제19호에대한헌법소원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5969 판결
  [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18]
  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1년

10. 서울고법 1991. 5. 14.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91(2),396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